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 비판에도 불구하고 8월 13일 경기도 전 도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소득 상위 12%에게도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도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13일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면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고 소득 상위 12%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12%도 동일하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소득 하위 88%
-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O
-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X
2. 소득 상위 12%
-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X
-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O
이번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도에서 90%, 시군에서 10%를 부담하는데요.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
- 전 도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 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
-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8월 말이나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같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준 일자에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신청일에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요일별 5부제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신청방법 내용은 추후 정확하게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 내역 |
지원금액 | 1인당 25 만원 지급 (도 90% 지원, 시·군 10% 부담) |
예산부족 시, 군 | 수원, 성남, 용인, 시흥, 화성,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 100% 보전 |
전 도민 지급 반대지역 | 1인당 22만 5천 원 지급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는 것으로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서 매칭 없이 90%만 지급 결정 |
사용처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지역화폐 카드 미사용 시군인 성남, 김포, 시흥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개월이고요. 주민등록지 내에 있는 경지지역화폐 카드 가맹점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결국 경기도민은 하위 88%에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소득 상위 12%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으니 경기도민은 모두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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