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7억 도박 슈 1심 집행유예 선고 되었습니다.

마카오 7억 도박 슈 1심 집행유예 선고 되었습니다.

법원은 슈에게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까지 명했는데요.

적절한 처벌인지는 좀 의문이 가네요.

슈는 마카오 등에서 7억대 도박을 했다가 지인이

억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를 하게 되면서

슈의 도박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슈는 지인들로 부터 약 6억원 이상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는 이번 재판이 끝나고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했으며 이 재판이 마땅한 

것 같으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슈가 돈을 속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그 판단해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보이네요.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뭔가 싶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