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금으로 조금은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 다 받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의 경우 9월 24일 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 7.8조원의 지원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석이 오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이 지나면 통신비 지원이나 긴급 생계 지원을 진행한다고 하니 내용을 잘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안받으면 정말 억울하니 꼭 잘 알아보세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는 계층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규모 총 7.8조원이 시행됩니다. 추선 전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의 지원급을 지급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는 총 3.8조원으로 377만명 지원 예정이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3.3조원을 지급하구요.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신용 및 기술보증기금 특예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로 0.5조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합쳐서 3.8조원 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해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해당되고 집합금지업종은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및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이 해당되구요.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 해당되며 폐업 소상공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19만명 대상으로 총 1.4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조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0.1조원 그리고 실직자 지원을 위해 0.3조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구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향을 받은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PC방이나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의 고위험시설은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계획에 없었는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구요. 영세 중소기업 및 집합금지업종 등에 3000억 융자도 추가 공급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 근로자와 프리랜서 총 70만명에게는 총 0.6조원의 지원금이 풀릴 예정인데요.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하며 1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에게는 심사 없이 바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차 수령자는 9월 24일이며 신규 신청자는 10월 12일 신청에서 11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대신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이 있으며 2020년 8월 소득이 25% 감소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기준
여기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 직종의 경우에는 학습지교사와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그리고 스포츠 강사나 방과후 교사가 해당됩니다. 운송 직종의 경우에는 구난차기사나 지입기사 및 기타 자동차 운전원과 공항, 항만, 철도관련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판매 직종은 영업사원이나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되구요.
여가 직종에는 작가나 연극배우 그리고 버스종사원 등이 해당됩니다. 서비스 직종은 골프장 캐디나 간병인 등이 해당되고 기타 직종으로는 통번역가나 애견미용사 및 웨딩플래너와 심부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미취업청년 대상 지원금
만 18세 부터 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약 20만명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급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2019년 부터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 지원급을 받을 수 있으며 모집 초과를 하게 되면 1~3순위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러한 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급은 기존에 긴급지원 받지 못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88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9월 29일 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40만원 ~ 10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하는 분들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에는 28~29일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구요. 미취학 아동은 수급계좌나 스쿨뱅킹 계좌로 각각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되는데 9월 29일 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추석 이후에는 통신비 및 긴급생계지원과 비대면 학습지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통신비는 만 16세~34세와 만 65에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별도 신청이 아닌 9월 분 요금중에서 2만월을 10월 중에 차감한다고 합니다. 만약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은 다음달로 이월해서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9월 23일 오후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었을 것이구요. 24일 부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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