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근로취약계층과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및 대상별 지원금액과 지급 일정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 명에게 총 19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월 중순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들은 3월 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신규로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5월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억 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2.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 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3. 방역 대책: 4조 1천억 원
-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진단·격치·치료 경비 지원 등
긴급 피해지원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한도를 연 매출 1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지원금액도 기존 진행되었던 재난지원금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1.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500만 원 지원
2. 집합금지 (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2종: 400만 원 지원
3.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 원 지원
4. 일반업종 (경영위기)
-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여행, 공연 등 10종: 200만 원 지원
5. 일반업종 (매출감소)
- 사업체별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지원
*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주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을 2개 운영하면 150%, 3개 운영하면 180% 그리고 4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200%를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업종의 소상공인분들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셨던 분들은 50% 전기요금 감면 혜택 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셨던 분들은 3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 8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대상자에게는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분들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실직 및 휴폐업 등의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총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대책
추가로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고용대책도 있습니다.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90%의 휴업·휴직수당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며 경영위기에 처한 10개 업종 90%는 신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례 적용합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여성 3개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 분야 일자리를 집중 공급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일자리 창출로 취업시장의 숨구멍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신기술 분야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 고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돌봄 및 생활안정
-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비대면 근무를 활성화하여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만 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를 확대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생활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 대책
-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대책으로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를 갖춥니다.
-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으로 중증 환자 치료 비용을 확충합니다.
-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마무리
4차 재난지원금은 기본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으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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