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 한도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도모 하고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감면 대상과 감면 기간 및 한도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후 5년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요약하면 대상자는 회사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홈택스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세 신청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청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취업연도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취업일: 2012년 ~ 2013년

▶ 감면율: 100% (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취업일: 2014년 ~ 2015년

▶ 감면율: 50% (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취업일: 2016년 ~ 2017년

▶ 감면율: 70% (150만원 한도) 단, 20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취업일: 2018년 ~ 2021년

▶ 감면율: 90% (150만원 한도)

2. 경력 단절 여성

2017년도 부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취업일: 2017년 ~ 2021년

▶ 감면율: 70% (150만원 한도)

- 대상 자격

●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이유로 해당 회사에서 퇴직을 했어야 됩니다.

● 퇴직한 날 부터 해서 3년 이상 그리고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되었어야 됩니다.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또는 이와 관련된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3. 고령자 및 장애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일: 2014년 ~ 2015년

▶ 감면율: 50% (한도 없음)

- 취업일: 2016년 ~ 2021년

▶ 감면율: 70% (150만원 한도)

- 대상 자격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이어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이면 해당합니다.

●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여도 해당합니다.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 받았다면 해당합니다.

2021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개정 내용 — 2021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개정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정과 제외 업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이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6.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 제외 업종

1.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ㆍ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청년 소득세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 다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인쇄 후 작성한 다음 필요한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의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항목을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작성 및 신청한 다음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대상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분들은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 후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통해 아래와 같은 해당 신청서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서 회사에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제출 서류가 존재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필수로 제출해야 되며 경우에 따라서 병적 증명서, 장애 등록증과 수업ㆍ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국세청 해당 사이트 접속하기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내용은 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 제출했었는데 요즘은 홈택스로 쉽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에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항목을 클릭합니다.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진행 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로그인

본인 인증 절차를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원 로그인을 통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방식 선택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 제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작성 제출방식이 있고 변환제출방식(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이 있으니 해당하는 제출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첫 번째 단계로는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년월, 제출년월은 이미 기입이 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및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과세자료 작성완료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요건을 검토해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면적용대상자를 입력하여 등록하기 한 다음 과세자료를 작성완료 후 제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1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A1. 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처리 기간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2014년도 이후에 중소기업을 다녔으며 취업 당시 나이가 자격 요건에 해당되었지만 해당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5년 전까지의 연말 정산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Q2. 해당 제도는 매년 마다 신청을 해야 되나요?

A2.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새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A3.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을 했다면 이직을 한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됩니다.

Q4. 퇴직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4. 2019년 신청분 부터는 중소기업 퇴작자들이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직접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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