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두루누리 신규가입 근로자 지원 대상 기간 신청 방법

2021년 두루누리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두루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며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작은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사회보헙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는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이미지

두루누리 지원대상

2021년도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격 조건을 확인을 해보세요.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서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제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함연도의 전년고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

 

2021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보험료 지원방법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 했는지를 확인

-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 지원

- 대신 그 다음 달 보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해당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대신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업주 지원액 예시 (월평균 보수 200만원 경우)

- 고용보험: 200만원 X (고용보험요율 0.8%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요율 0.25%) X 80% = 16,800원 지원

- 국민연금: 200만원 X 국민연금요율 4.5% X 80% = 72,000원 지원

- 전체 납부액 111,000원 - 국가지원액 88,800원 = 사업주 실제 납부액 22,200원

 

2. 신규가입자 본인의 근로자 지원액 (월평균 보수 200만원 경우)

- 고용보험: 200만원 X 고용보험요율 0.8% X 80% = 12,800원 지원

- 국민연금: 200만원 X 국민연금요율 4.5% X 80% = 72,000원

- 전체 납부액 106,000원 - 국가지원액 84,800원 = 근로자 실제 납부액 21,200원

 

두루누리 사업주 및 지원액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월평균보수: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 220만원 미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참고 해야 되는 내용

두루누리 신청 방법

2021년 두루누리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보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이트에 접속 후 보이는 화면에서 사업장 업무 항목의 성립신고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를 하면 되고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업무 항목의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2021년 두루누리 신청방법

사업장 회원 로그인

4대사회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4대사회보험에 기가입한 사업장은 바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통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사업장 회원 로그인하기

보험료지원 신청하기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나 도움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입력 항목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결과는 추후 우편으로 통보한다는 팝업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보험료지원 신청하기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Step 1 ~ Step 4 까지 버튼을 선택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알려줍니다.

 

 

- Step 1: 나의 일터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선택

- Step 2: 근로자는 신규가입자 또는 기가입자 선택

- Step 3: 근로자 월평균보수는 200만원 미만인지 선택

- Step 4: 근로자 월평균보수 입력하여 결과보기

 

이렇게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며 고용보험의 지원액 합계와 국민연금의 지원액합계 금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용을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이용해보기

모의계산 결과 화면

저는 일부러 Step 1 에서 나의 일터에 10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고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아래처럼 지원 대상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지원 대상을 파악해 볼 수도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모의계산 결과

자주 묻는 질문 보기

Q1.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A1.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이 고시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적 자료를 입수한 월의 다음월부터 보험료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며,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의 변동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재개합니다.

 

Q2. 직원 채용한 경우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했다면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2.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Q3. 사업장 폐업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4.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 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두누누리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럼료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지원 자격 조건과 지원 수준과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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