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전라북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도민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및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전북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로서 2021년 6월 21일 (월) 24시 현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6월 21일 (월) 24시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2021년 6월 21일 (월) 24시 현재 도내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
- 2021년 6월 21일 (월) 24시 현재 도내에 체류하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2021년 6월 21일 (월) 24시 현재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 시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경우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출입자의 경우 6월 21일 지급 기준 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후 도내 시군 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 할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 및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전북도민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위임동의)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또는 체류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7월 5일 (월) ~ 2021년 8월 6일 (금)이며 시·군 여건에 맞게 신청 기한이 연장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2021년 7월 5일 (월) 또는 카드 수령 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목)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군 상황에 따라서 마을별 신청제, 공무원과 이·통장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아파트, 직장, 사업체 등에 선불카드 신청서를 선 배부하며, 작성 후 읍면동 방문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 직장인 또는 맞벌이 부부 등 현장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신청 방식
1. 세대주 등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 포함하여 일괄 신청 가능
- 세대원 또는 제3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
-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불가
▶ 대리수령자는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세대주 행방불명, 국외 이주 등으로 위임장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 신청 (행방불명, 국외 이주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개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2.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경우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세대주가 동거인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 동거인 신분증 제출 및 확인 후 지급
- 동거인이 세대주 및 세대원까지 일괄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참고)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이외의 경우는 일반 세대원으로 분류
3. 등록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 취득자만 해당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읍면동에 문의
4. (방문 신청 곤란한 경우 교부방법)
-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세대(독거노인 등)는 현장 방문 교부
- 군 복무, 심신미약, 교도소 수감 등 본인 수령 및 사용 불가 예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수령, 사용 책임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세대주 및 세대원에 있음
세대주 세대원 신청 서류
신청 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비고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서(위임동의)는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신청서 | |
대리인(제3자 포함)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세대원 신청 방식으로 접수) |
신청 및 지급절차
주민등록지(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급 대상자를 확인 후 카드를 교부합니다.
1. 신분 확인
- 신청서와 지급 대상 명부 대조
- 신분증 확인
2. 카드 확인
- 세대원, 지급 매수 확인
3. 지급 확인
- 세대별 명부 수령 확인 서명
4. 카드 지급
- 카드번호 기재
- 기명 등록 안내
- 사용 기한 안내
요일별(5부제) 신청 운영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 6년생 | 2, 7년생 | 3, 8년생 | 4, 9년생 | 5, 0년생 |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1. 사용 기간: 2021년 7월 5일 (월) 또는 지급(수령) 일부터 ~ 2021년 9월 30일 (목)
-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
2. 사용 지역: 지원 대상자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3. 제한업종: 2020년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제한(12개) 업종과 동일
- 추가 제한: 타 시·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 가맹 프랜차이즈 사용 가능
-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 권장
4. 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처리
-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불가 원칙
- 재발급은 카드 수령 후 기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카드 교부 시 기명 등록 안내문 함께 배부)
재난지원금 기부방법
기부자가 전액 또는 잔액을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따로 기부를 원하는 시설 등은 본인이 현물로 구입하여 별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20년 제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준용)
연번 | 업종 | 브랜드 |
1 | 대형마트(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슈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2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 |
3 | 온라인 전자상거래(PG 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
4 | 대형 전자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 베스트숍 |
5 | 클린카드 적용 업종(정부 구매 카드 기준 준용) |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
6 | 어린이집, 유치원 |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
7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
8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9 | 조세, 공공요금 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10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11 | 보험업(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12 | 무승인 매출/배치 승인(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
자주 묻는 질문
1. 금번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수령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주민등록된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2. 지급 대상자 기준일과 금액(지급 형태)은 얼마인가요?
- 2021년 6월 21일 (월) 24시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3. 등록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등록 외국인 중 도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4.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 지급 기준일인 2021년 6월 21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세대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6. 신청·지급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거주하고 계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7월 5일 ~ 8월 6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기한 내 신청이 곤란한 경우(병원 입원, 장기출타자, 연락 두절 등)는 9월 3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7.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 못 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선불카드에 충전된 재난지원금은 9월 30일 (목)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목)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환수합니다.
8.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세대원 포함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 또는 제3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불가합니다.
10. 지급 기준일인 6월 21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 지급 기준일인 6월 21일 전라북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다른 지역 전출자도 지급 대상입니다. 단, 사용지역이 지급기준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11. 재난지원금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나요?
-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이므로 각종 복지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12. 부정수령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합니다.
13.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해외 체류, 교정 시설 수감, 군 복무, 자가 격리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읍면동에 문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재난지원금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불가 원칙입니다. 재발급은 카드 수령 후 기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군 여건에 따라 재발급 여부를 자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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